무주택기간 기산일, 혼인신고가 통하는 건 만 30세 전뿐
혼인신고를 서두르면 무주택기간이 늘어날까요? 만 30세 전이라면 그렇고, 그 뒤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 신고 날짜 하나로 22점과 18점으로 갈리는 예시와, 배우자가 예전에 가졌던 집이 언제 기간을 깎는지를 날짜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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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앞에서 걱정은 대개 엉뚱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가졌다 팔았는데, 내 기간까지 날아가는 거 아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날아가지 않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배우자의 무주택 여부를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보거든요. 정작 기산일을 움직이는 건 혼인신고일 그 자체이고, 그마저도 만 30세 전에 신고했을 때만입니다.
기산일 고르기, 두 날짜 중 늦게 온 쪽이 이긴다
규칙은 두 줄이면 끝납니다. 첫째,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세되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둘째,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세고, 두 번 이상이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씁니다. 두 날짜가 다 나오면 늦은 쪽이 기산일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목 3).
여기까지는 다들 아는 얘기입니다. 점수가 실제로 갈리는 건 그다음부터죠.
만 30세 전 혼인신고는 2년 2개월을 당겨 온다
가상의 예시로 세어 보겠습니다. 1988년 5월 10일생이고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입주자모집공고일이 2026년 9월 15일인 단지에 넣는다고 해 봅시다.
| 혼인신고 시점 | 기산일 | 공고일까지 기간 | 가점 |
|---|---|---|---|
| 2016년 3월 2일(만 27세) | 2016년 3월 2일 | 10년 6개월 13일 | 22점 |
| 2020년 6월 1일(만 32세) | 2018년 5월 10일(만 30세) | 8년 4개월 5일 | 18점 |
| 미혼 | 2018년 5월 10일(만 30세) | 8년 4개월 5일 | 18점 |
첫째 줄과 둘째 줄의 차이는 4점입니다. 혼인신고가 만 30세보다 2년 2개월 8일 앞섰고, 그 차이가 10년 구간과 8년 구간을 갈랐습니다. 둘째 줄과 셋째 줄은 똑같이 18점입니다. 규정이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이라고 조건을 달아 둔 탓에, 만 30세를 넘긴 혼인신고는 기산일을 앞으로도 뒤로도 옮기지 않습니다.
서른 넘어 올린 혼인신고는 무주택기간 쪽에서 보면 축하만 하고 조용히 돌아가는 하객인 셈입니다.
배우자의 옛집, 결혼 전에 정리했다면 남의 일이다
소문이 가장 무성한 자리가 여기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결혼 전에 배우자가 집을 매도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자라고 안내합니다.
| 배우자 주택 처분 시점 | 산정 포함 여부 | 기산일 | 가점 |
|---|---|---|---|
| 결혼 전(2014년) | 포함하지 않음 | 2016년 3월 2일(혼인신고일) | 22점 |
| 결혼 후(2023년 4월 20일) | 포함 | 2023년 4월 20일 | 8점 |
같은 부부인데 집을 판 날이 결혼 전이냐 후냐로 14점이 갈립니다. 결혼 후에 팔았다면 그 처분일이 부부의 기산일이 되고, 그동안 쌓아 둔 22점은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따질 것은 그 집이 지금 남아 있는지가 아니라 언제 정리됐는지입니다. 처분일을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 처리일 중 어느 날로 보는지는 청약 가점 84점에 정리돼 있습니다.
무주택기간과 특공 7년은 시소의 양 끝에 앉아 있다
혼인신고 날짜를 저울질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는 무주택기간이 아니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무주택기간은 혼인신고일부터 쌓이고, 특별공급의 혼인 7년은 혼인신고일부터 줄어듭니다. 만 30세 전에 결혼한다면 한쪽이 올라갈 때 다른 쪽은 내려가는 구조죠.
두 제도가 혼인신고일을 어떻게 쓰는지 나란히 놓은 비교표는 내집연구소 원문에 있습니다. 특공 요건과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 특공 우선공급에서, 가점제와 추첨제 물량 배분은 청약 추첨제에서 이어집니다.
공고일 하루 차이로 2점, 경계일부터 적어 둔다
무주택기간 점수는 1년 단위로 끊기고 경계를 넘을 때마다 2점씩 움직입니다. 위 예시처럼 기산일이 2016년 3월 2일이면 10년이 되는 날은 2026년 3월 2일이고, 그 하루 전 공고에 넣으면 20점, 하루 뒤 공고에 넣으면 22점입니다. 커트라인이 2점 안에서 갈리는 단지가 흔하니 하루를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내 기산일을 확정하는 다섯 단계 순서와 신청 전 점검표는 원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세대 구성이 무주택으로 인정되는지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서 따로 봅니다.
기산일과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기간을 넣으면 84점 기준 총점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입니다.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부터 세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비교해 늦은 날이 기산일입니다.
- 만 30세 이전 신고일 때만 늘어납니다. 1988년 5월 10일생이 2016년 3월 2일에 신고했다면 2026년 9월 15일 공고 기준 10년 6개월로 22점이고, 만 30세를 넘겨 신고했다면 8년 4개월로 18점입니다. 4점 차이입니다.
-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무주택 여부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보므로, 결혼 전에 매도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자로 산정합니다.
- 무주택기간만 보면 만 30세 전에는 미루는 쪽이 손해입니다. 다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 7년은 신고일부터 세므로 특공을 노리는 시점이 멀다면 그 요건에서는 미루는 쪽이 유리해, 어느 제도로 넣을지 정한 뒤에 판단해야 합니다.
Q. 무주택기간은 정확히 언제부터 세나요?▾
Q. 혼인신고만 하면 무주택기간이 늘어나나요?▾
Q. 배우자가 결혼 전에 팔아 버린 집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Q. 청약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게 이득일까요?▾
날짜 두 개만 정확하면 나머지는 산수다
혼인신고가 무주택기간을 앞당기는 건 만 30세 전에 신고했을 때뿐이고, 그 뒤의 신고는 기산일을 만 30세에 그대로 둡니다. 깎이는 쪽도 조건이 분명해서, 배우자가 결혼 전에 판 집은 계산에 들어오지 않고 결혼 후에 처분한 집만 그 날짜로 기산일을 늦춥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볼 계획이라면 혼인 7년 만료일을 같은 메모에 적어 두세요. 서류는 귀찮아도 날짜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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