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14일 다 쓰면 늦다 (대항력은 다음 날 0시)
전입신고 기한은 14일이지만, 그 14일을 다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기는 탓에 잔금일에 잡힌 근저당과 하루가 엇갈리거든요. 확정일자 600원과 받는 곳, 그 하루를 막는 이사 당일 순서만 추려 봤습니다.
아래 목차로 핵심 내용을 바로 확인하세요
이삿날 상자 테이프를 뜯다 보면 주민센터 일은 "기한 넉넉하던데" 하며 뒤로 밀리기 쉽죠. 그런데 두 절차가 만드는 권리는 생기는 시점이 다르고, 그 틈이 보증금을 잃는 통로가 됩니다. 2026년 8월 기준 조문으로 핵심만 짚습니다.
14일은 법이 봐주는 최대치일 뿐
주민등록법 제11조는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라고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제40조 제4항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유가 꽤 있어 보이지만, 임차인은 이사 당일, 그러니까 그 첫날에 끝내야 합니다. 이유는 아래 하루의 공백에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600원, 창구는 네 군데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날짜를 받아 두는 절차로, 우선변제권의 순위 근거가 됩니다. 수수료는 1건 600원입니다. 받는 곳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이 정한 주민센터 쪽(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 군, 구 출장소), 지방법원과 그 지원, 등기소, 공증인이고, 전자계약서는 주민센터 쪽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항목 | 만드는 권리 | 언제 효력이 생기나 | 기한과 비용 |
|---|---|---|---|
| 전입신고 + 점유 | 대항력 |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 전입일부터 14일 이내, 무료 |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의 순위 | 부여받은 날짜 기준 | 기한 없음, 1건 600원 |
두 권리는 짝을 이뤄야 일합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배당 순위의 근거가 없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점유가 공시되지 않아 대항력이 서지 않습니다. 젓가락 한 짝으로는 밥을 못 먹는 셈이죠.
근저당은 당일, 대항력은 다음 날 0시
근저당권은 등기한 당일에 효력이 생기는데,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잔금을 받은 날 임대인이 그 돈으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면, 임차인은 하루 차이로 후순위가 됩니다. 이것이 전세 사고의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막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목적물에 근저당권 등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지 않으며, 위반 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를 배상한다"는 취지의 계약서 특약이고, 다른 하나는 잔금 송금 직전 등기부 재확인입니다.
이사 당일, 이 순서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처리 절차
잔금일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공백 없이 확보하는 순서입니다.
잔금 전 등기부 확인
송금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 계약 이후 새로 설정된 근저당이나 압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잔금 지급과 입주
잔금을 치르고 실제로 이사해 점유를 시작합니다. 점유는 대항력의 요건 중 하나입니다.
전입신고
정부24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법정 기한은 14일이지만 당일 처리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수수료는 1건 600원입니다.
전월세 신고 확인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면 전월세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해결됩니다.
다음 날 등기부 재확인
대항력이 발생한 다음 날 등기부를 다시 떼어 잔금일에 설정된 권리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처럼 온라인이 막힐 때가 있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월세 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보지만, 계약서를 빼면 붙지 않으니 신고필증에서 확인합니다.
잔금 직전부터 다음 날까지 짚는 확인 목록은 내집연구소 원문에 있습니다.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중 무엇이 먼저인지도 원문의 문답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이사 당일에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 1건 600원입니다. 계약증서가 4장을 초과하면 초과분 4장마다 100원이 추가됩니다.
-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저당은 등기한 당일 효력이 생기므로, 잔금일에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하루 차이로 임차인이 후순위가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 없이 신고 내용만 입력하면 확정일자는 붙지 않으므로 신고필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입신고,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Q. 확정일자 받는 데 돈이 드나요?▾
Q. 굳이 이사 당일에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Q. 전월세 신고를 했으면 확정일자는 건너뛰어도 되나요?▾
결론
외울 숫자는 14일, 5만원 이하, 600원이지만, 보증금을 가르는 건 대항력은 다음 날 0시에 생긴다는 한 문장입니다. 송금 직전 등기부 확인,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다음 날 등기부 재확인. 하루가 밀렸을 때 배당에서 벌어지는 일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서 이어집니다. 이삿짐 상자는 하루 늦게 풀어도 됩니다. 주민센터는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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