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30일, 계약서 빠지면 확정일자는 없다

이사 준비 목록에 "전월세 신고"가 한 줄 더 붙으면 숙제가 늘어난 기분이죠. 그런데 이건 하는 쪽이 이득인 드문 숙제입니다. 확정일자까지 해결되거든요. 2026년 8월 기준 조문으로 핵심만 짚습니다.

금액은 '또는', 지역은 군을 빼고

법 제6조의2와 시행령 제4조의3이 정한 금액과 지역 조건을 둘 다 채우면 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금액과 지역과 기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2026년 8월 기준)

기준	내용	주의할 점
금액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 지역의 모든 시	도 지역의 군은 제외
기한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일 기준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한쪽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

금액은 또는이라 보증금이 5,000만원이어도 월세가 35만원이면 대상입니다. 도의 군은 빠지고, 30일은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셉니다.

확정일자는 따라오지만, 계약서를 내야 따라온다

제6조의5 제3항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신고 접수 시점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 없이 내용만 입력하면 우선변제권 요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 신고만 끝납니다.

갱신은 금액 칸이 움직였을 때만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빠집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한 푼이라도 바뀌면 갱신청구권 행사와 상관없이 신고합니다. 신고한 계약이 바뀌거나 해제되면 변경신고와 해제신고도 따로 있습니다.

클릭으로 하든 주민센터로 가든

전월세 신고, 온라인과 방문 중 고르기 (2026년 8월 기준)

방법	어디서	준비물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공동인증서, 임대차계약서 파일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의 단계별 순서는 내집연구소 원문에 있습니다. 방문 신고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하면 한 번에 끝납니다.

과태료,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 끝났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제28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원은 법률상 상한이고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 부과기준을 따릅니다.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종료되어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부과되고, 지연신고는 최대 30만원으로 인하됐습니다. 거짓 신고는 100만원 상한 그대로입니다.

계약 직후 확인 목록은 원문에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순서는 전세사기 예방에서, 보증금이 크다면 반환보증 한도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 기한 30일, 잔금일부터 세면 안 되나요?▾

계약체결일부터입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닙니다. 계약과 입주 사이가 길면 입주 전에 기한이 지날 수 있으니 계약 직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는 따로 안 받아도 되나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제6조의5 제3항).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 내용만 입력하면 확정일자는 붙지 않으므로, 신고필증에서 부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월세 신고를 깜빡하면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법률 상한은 100만원 이하입니다(제28조 제5항 제3호). 지연신고 부과기준은 2025년 시행령 개정으로 최대 30만원으로 인하됐고, 거짓 신고는 100만원 상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됐습니다.

Q. 임대인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고, 한쪽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임차인 단독으로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협조가 없어도 확정일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

헛디디는 자리는 세 곳입니다. 30일은 계약체결일부터,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내야, 갱신은 금액이 바뀌었을 때만. 계약서에 도장 찍은 날, 달력에도 동그라미 하나 쳐 두시죠.